개인정보처리방침
제1조 [목적]
-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동두천시노인복지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, 훼손, 오 · 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적용범위]
-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, 이용,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, 이용,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기기(CCTV)에 대해서도 적용되며,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부설팀. 그리고 동두천시노인복지관 관할 기관에 대해 적용된다.
제3조 [개인정보보호자 지정]
- 기관장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하며 사무국장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각 과 과장을 개인정보보보호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고 각 과 개인정보 이용실무자를 개인정보보호 취급자로 한다.
제4조 [개인정보보호자의 의무와 책임]
- 개인정보보호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·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(관장)
- 2.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(국장)
- 3.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의 수립 및 보고 (국장)
- 4. 개인정보의 기술적 ·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(국장)
- 5.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·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, 대응, 사후조치 총괄 (관장)
- 6.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(관장)
- 7.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(국장)
- 8. 본 규정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(국장)
- 9. 각 과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업무 수행 (과장)
- 10. 업무별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, 보호업무 수행 (담당자)
제5조 [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제한]
-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.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- 1. 복지관 회원양식을 통한 정보 수집
- 2. 개인정보 수집 · 활용 동의서(서면)를 통한 정보 수집
- 3. 교육 또는 세미나, 행사 등 참석자에 대한 방명록을 통한 정보 수집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-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2.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3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- 4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기복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자발적 · 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.
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,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제6조 [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]
- 개인정보를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1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4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, 전자우편, 전화 등으로 제275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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